AGENCY

1. 사기죄의 개념

사기죄란 타인을 기망(속임)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다. 즉, 상대방의 판단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 핵심 구성요소이다.

사기죄는 ‘기망행위 → 착오 → 재산적 처분 → 재산상 손해’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한다.

2. 관련 법령 근거

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.

형법 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3. 사기죄 성립요건

요건	내용 설명
① 기망행위	거짓말, 허위 진술, 사실 은폐 등으로 상대방의 판단을 속이는 행위. 단순 과장광고나 의견 표명은 제외된다.
② 착오의 발생	피해자가 거짓을 진실로 믿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.
③ 재산적 처분행위	착오에 기초해 금전·물건을 교부하거나 재산권을 이전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.
④ 재산상 손해	피해자의 재산이 줄거나 상대방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태.
⑤ 고의	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려는 인식과 의도.

4. 실제 사례 및 판례

• 대법원 2018도2331 — 거래 의사 없이 선금만 받고 연락을 끊은 경우 사기죄 성립.
• 대법원 2016도11295 — 단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, 애초부터 이행의사 부재가 입증되어야 한다.
•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5147 — SNS 리셀 사기 사건에서 ‘선입금 후 미발송’은 전형적 사기 행위로 판단.

5. 처벌 기준 및 형량

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. 그러나 실제 양형은 피해금액, 피해자 수, 합의 여부,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.

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:

• 피해액 1천만원 미만 + 초범 → 벌금형 가능
• 피해액 1천만~5천만원 → 징역 6개월~1년 6개월
• 피해액 5천만~5억원 → 징역 1년 6개월~5년
• 상습·다수 피해 → 가중처벌 가능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